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준공업지역에 대한 아파트건설 규제를 대폭 풀기로 한 것은 규제에 묶여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한 준공업지역을 산업기능을 유지한 채 합리적으로 활용하자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최근 서울시가 서남부 지역 신경제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발표한 ‘서남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도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는 필수적인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준공업지역은 영등포구 문래동(938만㎡), 구로구 구로동(682만㎡), 금천구 시흥동(440만㎡), 양천구 목동(25만㎡) 등 서울 서남권 지역에 주로 몰려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성동구 성수동(322만㎡), 도봉구 창동(185만㎡), 강서구 등촌동(177만㎡), 광진구 광장동(4만㎡) 등 강북지역에서도 핵심지역이 준공업지 규제에 묶여 미개발지로 남아 있는 데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들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환경정비계획의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지역 발전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조치로 서울시에 존재하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세 배 규모인 2773만㎡의 준공업 지역 규제는 사실상 거의 풀렸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서울시는 특히 준공업지역 개발 시 일정 비율로 포함시켜야 하는 산업시설의 규정을 신산업으로 채웠다. 과거 공장 굴뚝으로 대표되던 사양산업보다는 금융업, 전시장 등으로 다양화해 준공업 지역의 모습이 현재와 크게 달라지는 것.

서울시가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산업시설의 범위는 제조업소 및 수리점(500㎡ 미만),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연구소,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공장 등이다. 이런 산업을 우선적으로 준공업지에 배치시킨다는 얘기다. 사실상 기존 사양산업은 크게 위축되거나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장기전세로 공장을 운영하는 ‘산업시프트’를 도입할 방침이지만 주로 첨단 기업들이 입주할 전망이다.

서울시 이인근 도시계획국장은 “준공업지역에 입지하게 될 산업은 21세기형 신산업인 지식·창조·문화산업이 될 것”이라면서 “제조업 위주의 공간에서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 산업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위해 건축 연면적의 20% 이내에서 각종 근린시설 및 편의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준공업지역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업무지구, 산업지구가 혼재하는 복합개발 구역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준공업지역 부동산 가격은 크게 동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동안 규제완화 전망으로 다소 부동산값이 오르긴 했지만 이번에 개발 허용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됐고 서남부 르네상스 프로젝트, 여의도권 개발호재, 용산개발 등 인근 지역 개발 호재와 맞물려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부동산 상승에 대해 적극 방어할 태세여서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이인근 국장은 “어느 정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겠지만 큰 상승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서울 지역 평균 부동산 가격 상승률의 두 배 이상 급격하게 가격이 오르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제를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umpcut@fnnews.com 박일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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